60세가 넘는 직원도 이제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 직원,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고 싶은 사업주에게 정부가 ‘현금 보상’을 해준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바로 이런 목적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정년 연장만이 아니라, 재고용,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명당 최대 3년간 분기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신청하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이것부터 알아두세요
이 제도는 정년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제도화할 경우,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지원 조건은 까다롭지만 명확해요
지원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정년 이후 재고용, 정년 연장, 폐지 등 제도 도입
-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제도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일정 규모 이하 기업
- 근속 2년 이상, 평균 월보수 115만원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얼마나, 얼마나 받게 될까요?
근로자 1명당 분기당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단, 최대 지원 인원은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30% 또는 30명 중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0인 미만 기업은 최대 3명까지 가능)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서류는 꼼꼼히!
1. 계속고용제도 도입 후 취업규칙 또는 규정 정비
2.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3. 서류심사 → 14일 이내 결과 통지
4. 승인되면 계좌로 입금
지원금 핵심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정년 운영 中 중소·중견기업 |
| 지원형태 | 정년 연장 / 폐지 / 재고용 |
| 지원금액 | 분기 90만 원 × 최대 3년 |
| 신청기한 |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
| 제외대상 | 가족, 외국인, 월 보수 115만원 미만, 2년 미만 근속자 등 |
Q&A
Q1. 정년 운영하지 않던 회사도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에 정년이 없던 회사는 새롭게 정년을 만들고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정년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Q2. 어떤 고용 방식이 인정되나요?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재고용(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Q3. 근로자 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예,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업종별로 최대 상시근로자 수가 다릅니다. 예: 제조업 500인 이하, 도소매업 200인 이하 등
Q4. 신청 후 얼마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통보되며, 이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Q5.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은 합법적인 인건비 지원이며, 적절한 서류만 갖추면 불이익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결론
정년 이후에도 능력 있는 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싶은 사업주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절대 놓쳐선 안 될 제도입니다.
단 1명만 고용해도, 분기 90만 원씩 최대 3년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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